이재용의 마지막 승부수, 검찰수사심의위 통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삼성 측이 '객관적 판단'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삼성 측 사장급 임원 일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삼성 합병의혹 수사가 이어져 온 지 1년 8개월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이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외부 위원 150~250명 규모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장기간 이어져 온 사건인 만큼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외부에 관련 판단을 맡기는 편에 승산을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고, 앞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100여명의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1천여회 가까이 소환 조사해 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가 뛰었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합병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2016년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판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검찰은 그간 소환 조사에서 이 부회장에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캐물었고,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삼성 합병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오는 4일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지난달 6일 이뤄진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삼성 7개 계열사의 실천방안 보고가 이뤄진다. 준법위가 보완을 요청한 ▲지속 가능한 준법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 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