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알뜰폰에 藥일까 毒일까

풀MVNO 전환 정책 언급…대부분 투자여력 없어

정부가 제4이통의 대안으로 알뜰폰 사업자를 '풀MVNO'로 육성시키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알뜰폰 역할론’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일곱 차례에 걸친 허가심사에서도 출범이 무산된 제4이통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임과 동시에, 향후 경쟁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이동통신 자회사를 제외하면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대기업인 태광그룹 계열의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이 있지만 1위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사업성 부재를 이유로 매각을 선택한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상반기까지 경쟁상황과 시장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4이통 허가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알뜰폰을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연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차별 해소와 요금경쟁 활성화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알뜰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 향후 미래부와 어떤 교감을 가져가느냐도 관심사다.

때문에 지난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제4 이동통신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정부가 알뜰폰에 거는 기대와 달리, 성장 정체기에 다다른 알뜰폰의 입지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 분위기다.

지난달 우체국 알뜰폰으로 기본료가 ‘0’원인 제로요금제와 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지만 점차 그 위력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더욱이 최근 이동통신3사가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도 소비자들의 공짜폰 구매가 가능해져 알뜰폰의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또 알뜰폰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와 정부에서는 이용자보호 등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를 질적 성장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풀 MVNO 위주의 정책전환을 꾀한다고 발표할 경우 알뜰폰 업계의 고민만 커질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 평가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의무기간을 연장한다고 방침을 내놓기는 했지만 올 9월부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만료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 있어 알뜰폰을 제4이통의 대안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알뜰폰 업계가 음성을 위주로 크게 성장해 왔지만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가 주축”이라며 “알뜰폰을 제4이통의 대안으로 삼기 위해서는 음성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저렴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데이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