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정책 실패, 알뜰폰에 힘 실린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알뜰폰(MVNO) 서비스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알들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넘어서면서,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4이통 보다는 알뜰폰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에 대한 기간통신 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 기준인 70점에 모두 미달해 탈락시켰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표로 그동안 ▲제4이동사 선정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가용한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들 통신비 인하 정책중에, 단통법과 알뜰폰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은 7번째 불발로 그치면서 사실상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제4 이통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무용론'이 부상하면서, 반대 급부로 알뜰폰 시장에 더 힘을 실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뜰폰은 초기 시장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당초 정책 목표인 가계통신비 해소 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이 이미 제4이동통신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알뜰폰 사업자 간담회’에서 “알뜰폰 업계가 제4 이동통신 역할을 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이용자에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지난 2012년 8월 처음 국내 도입됐다. 같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입자 6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 초에는 기본료 없는 무료 요금제와 3만원대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알뜰폰 광풍'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우체국알뜰폰 가입건수는 총 6만5만571건으로 지난해 1~5월의 6만2천302건 보다 3천여 건이나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 가입자의 증가도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알뜰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해 36.7%를 기록했던 20~40대 가입률은 올해는 11.2%p나 증가해 절반에 가까운 47.9%를 기록했다. 가입유형도 신규가입이 줄고 번호이동이 늘었다. 지난해 61.4%를 나타냈던 번호이동이 올해는 63.9%로 2.5%포인트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