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전기통신법 대상?…규제틀 바꾼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도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와함께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새로운 법 체계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유선과 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규제틀을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맞춰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스마트생태계에서 시장과 규제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이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이 방송과 통신 및 신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통신사만 칸막이식 시장 획정으로 묶어 두고 있다는게 권 의원의 평가다. 이에 따라, 유선은 KT, 무선은 SK텔레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다보니 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같은 규제 틀을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등 CPND 전체로 확대하고, 해당되는 대표기업에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낡은 ICT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용자는 배제된 채 공급자간 갈등만 반복적으로 초래해 규제 대상인 사업자는 규제 회피에만 몰두하고 미규제대상은 규제에 기대거나 규제대상에 대한 네거티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편익이나 산업 발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러한 난맥을 풀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칸막이식 규제에서 탈피해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업자, 학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권은희 의원실은 우선 4월 개최 예정인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ICT 융합 추세를 반영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만 실시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CPND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C, P, N, D에 대한 각각의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권 의원은 “방송통신시장이 이미 CPND가 융합되는 스마트생태계로 진화한 점을 고려할 때 개별시장에 대한 지배력 논란은 무의미하다”면서 “현재 경쟁상황평가 체계는 사업자간 네거티브 선전에 따른 비효율적 규제경쟁만을 촉발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방송과 IPTV의 경우 이미 통합방송법이 논의되고 있고, 카카오톡 등 새로운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면서 “이제부터 국내 ICT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등 ICT 생태계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 개정 추진의 기대 효과로 현행 규제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 ▲3밴드 LTE-A, 기가인터넷 등 신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의원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