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MS 이메일정보 공개거부 지지

아일랜드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정부 사이 법적 다툼에서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고객 이메일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MS 측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은 아일랜드 정부가 뉴욕 2차 순회 항소법원에 아일랜드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법정 의견서에서 비록 아일랜드와 미국과 법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증거를 공유한다는 조약을 2011년 맺었지만 미국 법원은 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하며 MS 주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 6월 미국 정부와 검찰은 MS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센터에 있는 이메일서버에 대해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MS가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건 사생활침해라며 법원에 기각신청을 제출했었다.

지난 7월 31일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미국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MS에 이메일서버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MS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사건은 뉴욕 2차 순회 항소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아일랜드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는 미국내 IT기업들도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달 아마존, 애플, CNN, 폭스뉴스, 워싱턴포스트 등 IT기업과 언론사들은 MS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구글, 버라이즌, AT&T, 시스코 등 다수의 기업들도 법원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