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대금, 통신 소비자에 돌아가야"

방송발전기금 등 엉뚱한 활용처 재고 지적 잇따라

5G 주파수 첫 경매를 통해 거둬들인 3조6천여억원의 할당대가가 이용자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경매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된다. LTE 주파수 할당대가만 9조원 가량이고 5G 주파수 첫 할당에서만 4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마련됐지만 소비자에 돌아가는 몫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 등이 포함된 낙찰 결과서가 이통 3사에 통보됐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종 낙찰가의 4분의 1을 먼저 납부한 뒤 이용기간 동안 잔여 금액을 연 단위로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실제 5G 주파수를 처음 이용하게 되는 12월1일 이전까지 9천여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나머지 2조7천억원 가량은 3.5GHz 대역의 낙찰가는 10년간, 28GHz 대역의 낙찰가는 5년간 완납해야 한다.

기존 LTE 주파수 이용대가와 함께 5G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 고시에 따라 2020년까지 55%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45%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된다.

두 기금을 통해 쓰이는 예산은 연간 1조4천억원 규모다.

이통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이용대가는 5G 주파수 할당 이전에도 연 8천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이통사가 납부한 준조세 성격의 재원이다.

다만 이통사로부터 걷어진 기금의 활용처 가운데 소비자에 돌아가는 비중은 미미하다. 농어촌광대역막(BcN) 구축이나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등 통신 소비자에 직접 지원되는 비중보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송 인프라 구축 등에 쏠려있다.

결국 통신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이통사를 거쳐 정부 기금으로 걷혔지만 통신 산업이나 소비자 혜택이 아닌 엉뚱한 곳에 더 많이 쓰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꼴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통신비 부담 절감대책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회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신비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기존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전파사용료를 전파진흥기금으로 신설해 전파 유관 분야에 쓰여야 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무료 보편 서비스를 이유로 방송용 주파수는 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지만 이통사들은 수조원의 주파수 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통사의 재원으로 채워지는 기금인 점을 고려해 통신 이용자에 기금이 쓰이는 것이 형평성 문제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