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천재해커 자살에 '애론법' 입법 추진

인터넷 상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했던 천재해커 애론 스와르츠의 자살 이후 그의 이름을 딴 일명 '애론법'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과도한 인터넷 규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은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기존 컴퓨터사기남용규제법(CFAA)의 남용을 막기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로프그렌 의원은 지난 1984년에 제정된 CFAA에서 이용약관 위반과 연방 데이터 절도범죄를 명확히 구분토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애론 스와르츠는 지난 2011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논문검색사이트 'Jstor'에서 4백만건의 논문과 과학저널을 훔친 혐의로 재판부에 회부됐다. 그는 약 4억달러의 벌금과 5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검찰측이 26살에 불과한 그에게 본보기성으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제기돼왔다고 외신은 전했다.

스와르츠의 유족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사법 시스템의 도를 넘어선 판단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법을 확대 해석한) 메사추세츠 검찰과 MIT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로프그렌 의원은 유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애론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CFAA의 모호한 법 규정이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스와르츠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법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CFAA를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해왔고, 모호한 법 조항을 확대해석되도록 남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 29년이나 된 해킹방지법의 확대해석에 대한 불만은 로프그렌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정은 이 법안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들이 단순히 웹서핑을 하는 것만으로 위협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