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더 주는 폰 보조금, 불법 악용 우려 크다

폰테크 부추기고 외국인 신분증 위·변조 우려도 커져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가입자에게 고액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되팔아 수익을 얻는 이른바 ‘폰테크’를 부추기거나, 외국인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외국인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일반 가입자에 비해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선 유통·대리점에 지급된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외국인은 일반 가입자에 비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한 이른바 ‘폰테크’도 늘고 있다. 폰테크란 ‘스마트폰+재테크’라는 뜻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한 후 최소 사용 기한이 도래한 후 단말기를 되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외국인 신분증 거래를 요청하는 메시지. 거래된 외국인 신분증은 폰테크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사용된다.

폰테크를 알선하는 업체나 개인 입장에서는 내국인 신분증을 이용하는 것보다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하는 편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신분증을 거래하는 불법행위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신분증을 구한다는 요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 신분증을 빌려주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거래된 외국인 신분증은 각종 불법행위에 사용되는데, 타인의 신분증 정보를 도용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폰테크 역시 그중 하나다.

이통사가 일선 대리점 판매점에 메신저로 보낸 정책 현황.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표시돼 있다.

문제는 외국인 신분증을 거래하고 폰테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신분증이 위·변조돼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폰테크를 통한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 수익을 제공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로도 이어질 우려가 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외국인 신분증을 대여한 뒤 폰테크에 활용하거나, 이미 한국을 떠난 외국인의 신분증을 아직 체류하는 것처럼 위조해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만, 오류가 발생해도 개통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행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통신 3사, 유통업계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추가적인 판매장려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장려금이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제공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이통 3사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