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얼, 망분리 규제 다룬 스타트업 보고서 발표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쟁점과 이해당사자 입장 짚는 '이슈 미니 써머리' 시리즈 발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4일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쟁점과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짚어보는 보고서 '이슈 미니 써머리' 시리즈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첫 보고서에는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규제 이슈가 담겼다.

이슈 미니 써머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한 가지 규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다. '쉽게 보는 이슈' 부분에서는 삽화, 표, Q&A를 통해 이슈를 간단히 설명했다. '자세히 보는 이슈' 부분에서는 이슈의 쟁점, 이슈의 발전 경과, 이해당사자별 입장, 해외 현황 등을 담았다. 학계 감수를 받아 논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핀테크 기업 망 분리 규제가 오픈소스,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부업무용 망'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기업들에게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서 보안전문가들은 망분리 규제로 대표되는 ‘도메인 중심의 보안정책은 도입 당시에는 적합했을지 모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효율성과 보안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중심의 보안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망분리의 도입 여부와 범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책임을 지는 사후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했다. 또 향후 비상상황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금융위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규제 합리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규제 쟁점을 살펴보는 리포트를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