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KISA·KCA·NIPA 이사회에 수천만원 낭비”

내부 회의 공간 두고 호텔서 이사회 개최…호텔 지불비용만 3천만원

방송/통신입력 :2019/10/15 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흥원이 고가의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5대 진흥원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6회의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공간 임차료 및 식대로 호텔에 지불한 비용은 약 3천276만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당 기간 16회의 대면 이사회 중 14회를 호텔에서 개최했다. 임차료 및 식대에는 약 1천776만원을 사용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같은 기간 17회의 대면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 중 10회를 호텔에서 개최해 약 1천363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KCA는 서면으로 진행된 4차례의 이사회에서도 총 890만원의 이사 참석 수당과 식대 20만원을 지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총 24회의 이사회 중 13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내 회의공간에서, 3회는 엘타워 회의공간에서 진행했다. 이곳은 회당 임차료만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시설로, NIPA는 이사회 개최에만 약 3천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같은 기간 NIPA에 비해 9배가량 적은 이사회 운영비를 지출했다. K-data는 총 21회의 이사회 중 호텔에서 2회 운영했으며, 총 임차비·식대로는 480만원을 사용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역시 같은 기간 임차비·식대로 910만원 지출, 5대 진흥원 중 K-data에 뒤를 이어 적은 비용은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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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의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한두 시간 진행되는 이사회를 위해 고가의 회의공간을 빌리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5대 진흥원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회의 시설이나 스마트워크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