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55.5조원 편성

정부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55조 5천8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는 올해 2조 5천874억원 보다 2천344억원(9.1%)이 늘어난 2조 8천218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추세에 따라 올해보다 1천565억원(0.3%)이 줄어든 52조 3천5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행안부 예산안에 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 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지역 중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55조 5천8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정부 사업 투자 예산 869억→1076억으로 확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T 기술과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 사업 투자를 확대 편성했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국민비서 구현 등 전자정부지원 사업 투자액을 올해 869억원에서 내년 1천76억원으로 늘렸다.

신규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에는 53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데이터)를 지체 없이 활용 또는 제공 가능하기 위함이다.

신규 국가융합망 구축과 운영 예산으로는 9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관의 급격한 통신 수요 증가에 대비, 전국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국가통신망의 보안 향상과 향후 10년간 3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품권 발행·인프라 확충·일자리 지원...'지역경제 활력' 예산 총 8386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743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예산으로는 10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농산어촌 지역 대상 기초 생활 인프라(LPG 배관망) 확충 예산으로는 3억원을 책정했다. 신규 영종~신도평화도로 예산으로는 32억원을 책정했다. DMZ 도보여행길 예산으로는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은 올해 2천86억원에서 내년 2천45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예산도 올해 409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늘어났다.

■안전 정보 시스템·도로 보전·피해 예방 등 '지역 안전 강화' 예산 9165억 편성

지역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신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에 내년 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유도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유도선 이차보전에는 예산 15억원을 배정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 보호 구역과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도 올해 569억원에서 내년 703억원으로 확대했다.

도심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695억원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예산으로는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313억원을,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 예산은 올해 188억원에서 내년 191억원을 책정했다.

■'지역 사회 혁신' 예산 489억 편성

아이디어 공모와 민관 협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신규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관이 협업해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신규 안녕 캠페인 사업’ 예산도 신규로 6억원을 편성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105억원에서 내년 112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1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과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에는 올해 82억원보다 51억원 늘어난 133억원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모델 창출 지원 예산에는 34억을 배정했다.

■민주화·과거사 문제 해결 예산 479억 편성

정부는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 지원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51억원을 배정했다. 광주 5.18 40주년 기념 행사 예산에는 25억원을 책정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과 실태조사 지원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예산은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21억원으로, 강제 동원 사할린 한인묘 실태 조사 예산은 올해와 같이 2억원으로 편성했다. 신규 강제 동원 한인기록물 입수 예산에는 1억원을 편성했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도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