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블록체인TF' 무산 위기…"논의조차 없어"

"대정부 권고안에 블록체인·암호화폐 포함될지도 미지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블록체인·ICO TF(가칭)'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당초 블록체인·ICO TF는 올 상반기 출범 예정이었다. 하지만 4차위 2기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TF 구성 논의 자체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 2기가 올해 구성하려던 '블록체인·ICO TF' 발족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블록체인·ICO TF'를 구성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4차위 2기 위원회를 구성하며, '블록체인·ICO TF'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4차위 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TF 구성 의지를 천명했다. 블록체인 분야의 의견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TF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가 지나도록, 해당 TF는 제대로 꾸려지지도 못했다. 4차위 위원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현재 블록체인TF는 논의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블록체인은 현재 4차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나오게 될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 대정부 권고안에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될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블록체인 관련 내용, 4차위 권고안에 들어갈 지도 미지수"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권고안 내용 작성은 완료된 상태다. 여기엔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해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주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공개(ICO)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고안에 들어갈 블록체인 관련 내용은 작성됐지만, 해당 내용이 권고안에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4차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권고안에 들어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4차위 안에서 논의되는 여러 분야의 내용은 이합집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정부 권고안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전체 권고안 내용 중 50% 정도의 내용에 대해 1차 마감을 하고 있는 중이며, 마련된 초안을 조율해 하나로 엮어야 하는 작업을 앞두고 있다.

실제 권고안 내용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4차위 관계자는 "권고안 내용에 따라 권고 형식을 강하게 가져갈지 아닐지가 정해질 것"이라며 "아직 권고 형식에 대한 부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ICO 전면금지 발표 이후 암호화폐와 ICO와 관련한 부정적 기조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암호화폐는 아무런 본질적 가치가 없는 온라인상 문자 증표에 불과하며, ICO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ICO TF'가 구성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정부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4차위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부처들이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도 안 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외부 압력이 없는 한 (반대 부처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차라리 FATF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세게 해줘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