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했다.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모으기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20명으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회의는 향후 격월 주기로 운영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전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5G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진행과 함께 5G+ 전략의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