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의 '화웨이 5G장비 금지' 요청 묵살

회원국 자율결정 맡길듯…보안위협 경계는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9/03/23 11:05    수정: 2019/03/24 21:4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이 화웨이 5G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묵살할 전망이다.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다음주중 회원국들에게 5G망 관련 사이버 공격 위험에 관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공유해달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EC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아달라는 미국 요청은 무시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앤드루스 안십 EU 디지털 부문 총괄 책임자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국기

이번 권고안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

미국은 그 동안 유럽국가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로비해 왔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초엔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EU의 행보는 미국에겐 중요한 편이다.

이와 관련 안시프는 회원국들에게 2016년 제정된 뒤 최근 승인된 사이버보안법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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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5G 장비의 보안 위협이나 인증작업을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하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해선 회원국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CNBC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