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나쁜 기억 지우개’ 사실조사 착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쁜 기억 지우개’ 앱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8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많이 찾는 익명 고민상담 모바일 앱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나쁜기억지우개주식회사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정리해 판매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통위사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명시적인 동의없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