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언론 역할 인지하고 개선점 찾아야"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입법·자율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것인가? 포털의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한정석 운영위원과 부천대학교 고인석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경환 변호사,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권상희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 네이버 원윤식 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포털 대상 규제 법안 마련, 선거 기간에 한정한 포털 개입의 축소, 이용 데이터 전면 개방, 기사의 편향성 고지 등이 일례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것인가? 포털의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네이버 팩트체크, 개별 언론사가 실시…편향 우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정석 운영위원은 네이버가 지난 19대 대선 선거 기간에 만든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12개 언론사가 참여한 'SNU 팩트체크' 코너 운영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위원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이름을 달고 시작한 코너지만, 팩트체크를 한 주체는 개별 언론사"라며 "정치 중립적인 이름을 빌렸으나 중립적이지 않은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기간의 특수성을 고려, 포털이 해당 기간 동안 정파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선거 기간에 포털이 뉴스 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뉴스를 최신순으로만 노출하고, 정치 뉴스를 정당별로 분류하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부천대학교 고인석 교수는 "포털이 일관적으로 편향된 뉴스를 배치한다기보다 사건 당시 여론의 향방에 따라 뉴스 편향이 나타난다"며 "직접 뉴스를 조작하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해 왜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포털의 뉴스 기능은 강화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정리돼 있지 않고, 매출의 1% 정도만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등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 수행은 미미하다"며 "입법을 통한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 뉴스, 별도 규제 필요"vs"네이버, 이미 뉴스 사업자"

토론회에서는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막대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 데이터 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권상희 교수는 "포털이 등장하기 전 이용자는 특정한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언론사의 기사 게재 공간에서 기사를 접했다"며 "포털이 등장하고 나서는 개별 언론사 특유의 논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기사를 접하게 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공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뉴스 이용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소속인 이경환 변호사는 "땜질식 입법·개정안에 의해서는 포털 뉴스의 공정성 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포털 규제 법안을 성문법으로 만들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네이버는 초창기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을 때 신고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다"며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보다 영향력이 커진 네이버에게는 공정한 뉴스 서비스를 위해 언론사에 상응하는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팀장은 포털이 뉴스 편향성에 대한 의혹을 떨치려 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안 팀장은 "포털 뉴스의 편향성에 대해 자체 분석해본 결과, 특정 정당의 기사가 조금 많은 정도였을 뿐 위법에 해당될 정도로 공정하지 않은 뉴스 배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면서도 "그러나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합뉴스에서 배포하는 속보성 보도들이 50~60% 배치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처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명규 팀장은 "우선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 편향 논란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언론의 성격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점을 계속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또 사이트 내 문제에 대해 폐쇄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부회장도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포털은 뉴스 서비스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는데,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비켜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포털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언론 중재와 피해 구제 대상에 포털과 인터넷 닷컴 언론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