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법 '성(性)영상물' 뿌리뽑는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性)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인권침해 영상물의 차관과 유통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열흘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천636건이었던 몰카 등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7천235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 들어선 7월까지 2천977건을 기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 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는 인권침해 영상물은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며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웹하드사업자의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된다.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될 예정이다.

이밖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와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 등 신속한 조치와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라며 “향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포털의 인권침해 영상물 등 신고처>

-네이버

▲위치 : 고객센터 ▷ 게시물 신고(help.naver.com)

▲연락처 : 장애/유해 대응 센터 1588-3829

-카카오

▲위치 : 고객센터 ▷ 유해정보 신고(cs.daum.net/redbell/top.html)

▲연락처 : 유해정보·권리침해 신고·상담 1577-3357

-줌인터넷

▲위치 : 고객센터 ▷ 의견접수/메일/검색 문의(help.zum.com/faq)

▲연락처 : 대표전화 02-583-4640

-구글코리아

① google.com

▲위치 : 검색 고객센터 ▷ google에서 정보 삭제/검색 문제 신고하기

▲URL : sup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

② youtube.com

▲위치 : 의견 보내기 ▷ 법적 도움말 페이지

▲URL : youtube.com/reportingtool

-페이스북코리아

▲위치 : 고객센터 ▷ 사생활 침해 신고

▲URL : 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

-트위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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