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시청자, IPTV 가입 안 해도 통신결합 할인 받는다

SKT-6개 SO와 동등결합 협의중

방송/통신입력 :2016/10/27 15:06    수정: 2016/10/27 16:08

케이블TV 가입자가 IPTV로 옮기지 않아도 '이동전화+방송‘ 결합상품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달부터 ‘동등결합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동등결합 의무사업자(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부터 우선 적용된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SK텔레콤과 6개 SO, 이들의 중재를 위해 미래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동등결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2~3주 안에는 동등결합제도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는 CJ헬로비전을 비롯해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씨앰비(CMB) 등 5개 MSO와 개별SO를 대표해 금강방송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등결합이 실시되면 이동전화는 SK텔레콤, 유료방송은 케이블TV에 가입된 이용자라도 결합상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결합상품 할인을 받기 위해 케이블TV를 해지하고 통신사의 ‘IPTV’로 옮겨 결합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사업자에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결합상품

손지윤 과장은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동등결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라며 “비의무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참여해 동등결합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가입자로 제한됐기는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부재에 따른 해지방어가 부분적이라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PTV+이동전화’ 가입자는 494만명, ‘케이블TV+이동전화’는 1만5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로는 99.7%대 0.3%다. 2012년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7.7%에서 지난해 6월 1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결합상품으로 인한 케이블TV 가입자 이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케이블과 위성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872억원, 36억원 줄어들었지만 IPTV는 4216억원 증가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SK텔레콤과 동등결합의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룰을 만들 수 있게 됐고, 향후 2단계 논의에서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와 SK텔레콤은 1단계로 제휴형태인 동등결합을 우선 실시하고, 2단계로 위탁판매 형태의 동등결합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케이블사업자가 SK텔레콤과 대리점 계약 등을 맺고 ‘케이블TV+이동전화’ 상품 등을 직접 영업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산단일화 등의 물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의 복잡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케이블이 이동전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대리점이나 판매점 계약,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케이블사업자가 SK텔레콤의 조건에 맞춰 사전승낙을 하고 위탁판매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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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케이블사업자가 별정사업자로 등록해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미 여러 케이블사 업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2단계 이슈는 유통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동등결합이 추진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케이블사업자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단계를 실시한 이후 풀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