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결합상품 경쟁제한성 판단 유보

이동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SK群(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는 그러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찬반 논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KISD는 보고서에서 “이동전화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여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비교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또 이를 계기로 SK텔레콤 측과 KT-LG유플러스 측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찬반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 시장에서 SK텔레콤 진영이 51.1%(2014년 회선수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2위인 KT(31.5%)를 20%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LG유플러스 점유율은 13.7%로 가장 낮았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은 2010년 44.1%에서 2014년 51.1%로 7.0%p 상승했다. 이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점유율 49.9%(MVNO 포함)를 넘어선 수치다.

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점유율은 2013년까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전년 대비 1.4%p 하락했다. 이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2007년 44.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4년에는 42.3%까지 떨어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결과"라면서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전이 가능성이 크고, 경쟁제한성이 크기 때문에 SK텔레콤-CJ 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맞서 "이동전화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보다 초고속 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가 결합상품 판매에 더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결합상품 시장에서 KT보다 점유율이 낮고, 결합상품 선택에 핵심적인 서비스는 이동전화가 아닌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