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3층 회의실에서 통상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무역협회, 산업연구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회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복수국간 협정 협상 동향과 이에 따른 협상전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

통상산업분과회의는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신설된 이후 주요 업종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전략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

업계는 지난 1일 한­중 FTA가 정식서명 되었으나,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CCC)과 같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CCC란 전기용품이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적용 대상이 포괄적인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인증제도로, 국내 기업이 중국 진출 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대비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인증 이후에도 추가적인 컨설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업계는 CCC인증 등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 통관지연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한-중 FTA TBT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WTO 복수국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의 협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추후 개최할 물류, 금융, 중견중소기업 분과회의에서도 관련 부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의 통상 애로 해결과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