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위성’ 기술경계 허문다

미래부 기술규제 완화 방침 시사…업계, 설비관리 규제 완화 요청

올 하반기에는 케이블(SO), IPTV, 위성방송간 융합형 기술이 가능해지고 기술규제 완화 정책이 마련돼 허용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역시 유료방송 산업을 스마트미디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기술규제 완화 방침이 적용된 정책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규제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5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2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케이블-IPTV-위성사업자를 비롯해 방송/장비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명과 함께 기술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래부는 ICT 정책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정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은 채널 증가, 초고화질(UHD) 도입 확산 등으로 인해 전송기술의 효율화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양방향 방송서비스 확산, 스마트미디어 수요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선도적 기술ㆍ서비스 도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미국 케이블 업계가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의 All-IP 전환을 준비 중이고, 일본은 위성과 유선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전송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다변화?효율화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중심으로 방송 산업의 발전을 모색해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독점 구조인 케이블 중심 유료방송 시대에 최소한의 방송품질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적극적 투자ㆍ개발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기술방식을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우리나라 방송기술규제는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써, 디지털 유료방송 시대의 다양한 장비ㆍ전송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케이블ㆍ위성ㆍIPTV 방식을 넘나드는 융합형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기술규제 전반을 혁신하고 다양한 기술도입 환경을 마련해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송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시설ㆍ관리 운영에 대한 규제와 유선 설비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미디어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산업을 기점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반기에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미래부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로 구성된 기술ㆍ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책방안 마련과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