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물 자율심의 플랫폼 확대 나선다

정부가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게임 플랫폼 간 경계 허물기에 나섰다. 그간 게임 플랫폼 별로 다른 방침이 적용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비해 게임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 단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행성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자율성 강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전병헌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개선 토론회’ 역시 게임법 개정안 입법 준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신규 게임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안의 부재로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신규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가 연동되면서 규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행 게임등급분류 제도는 사전 심의와 자율심의 두 가지로 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 대해 사전 심의 제도가 적용한다. 이에 더해 게임법은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을 허가한다.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에 해당하는 PC온라인 및 비디오콘솔의 등급분류는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그 외 아케이드나 모바일 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PC온라인과 비디오콘솔의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담당한다.

반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한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산업의 성장을 위해 자율성을 준 것.

이에 모바일 게임 산업은 급속히 성장해 자체등급 분류 권한을 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총 11곳이며 지난해 자체등급 분류 게임물은 51만9천931건에 달한다. 2년 전인 지난 2012년 35만4천375건과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한 결과다.

물론 사후관리를 통해 게임위의 모니터링이나 민원 등에 의해 잘못된 등급분류가 발견될 경우 게임 서비스를 바로 중단시킨다.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35명 내외로 구성되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내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처럼 두 갈래로 나눠진 게임등급분류 제도 탓에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서비스를 중단한 페이스북의 자체 게임 플랫폼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양쪽에서 즐길 수 있는 페이스북 게임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게임을 모바일 게임으로 간주할 경우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하지만 PC 게임으로 볼 경우 게임등급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난해 1월 기준 페이스북에서 서비스되던 한글 게임 44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7개(16%)다.

이에 문체부는 페이스북이 유통 게임들의 사전심의를 요청했으나 페이스북은 거꾸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했다. 페이스북 게임을 보는 문제부와 페이스북 간 관점에 차이가 있었던 것. 결국 페이스북은 지난해 8월 모든 국내 페이스북 게임 접속을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모든 게임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기존 기조대로 자율심의 권한을 가지면서 역시 국내 게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한 게임 업계 전문가는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 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데 더해 가상현실 등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면서 페이스북 사태 재발 등 기존 제도 유지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던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될 경우 특히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