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사업 하도급 50%이상 금지

내년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하도급이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갑-을-병-정’ 식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 10% 미만인 사업이 33.3%(2013년, 직접인건비 기준)이다.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오고,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00만원대 SW사업의 동일과업 수행시 하도급 차수별 할인율에 따른 수주금액을 계산하면, ‘원도급자(90만3천원)-1차 하도급자(70만 6천원)-2차(55만6천원)-3차 이상(40만원)’이 된다.

개정된 SW진흥법은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 하도급을 제한한다. 단,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다음으로,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SW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자는 목적이다.

또한,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SW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유, 하도급 참여 사업자의 공동수급 유도 비율 등을 명시하게 된다.

또, SW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일부 주요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주자와 SW기업 등 이해관계자을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되고,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