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독과점 여부 연구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은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의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독과점 여부 감독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를 비롯해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성에 대해 그런 특성들을 연구·분석하고 관련 용역도 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각 국가별로 검토 중에 있다”며 “이에 대해 지켜보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는 소위 ‘맛집 정보’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네이버가 공정위와 동의의결한 내용인 자사 콘텐츠 표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