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보호 전문가 이탈 '심각'

송호창 의원, 비정규직 채용 '악순환' 지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정보보안 전문가들인데 반해, 비정규직 인력이 많아 인력이동이 많아 이로 인한 보안부서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등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7일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의 보안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도 1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8월까지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보안부서에서 304명이 퇴사했다. 이는 총 426명의 퇴사자 중 71%에 달하며 보안부서 전체 인력과도 비슷한 규모다.

정보관련 부서의 퇴직자 수는 비율로도 높게 나왔다. 같은 기간 인터넷진흥 부서 퇴사율이 14.4%임에 반해 보안부서는 20.7%였다. 또한 이직인 비율이 보안부서는 40%로 인터넷진흥 부서 16%, 경영관련 부서 2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2014년 8월말 기준)

송 의원에 따르면 보안부서의 이직률이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5~6배 가까이 높기 때문이다. 보안부서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의 비율이 73%에 달했다. 이는 인터넷진흥 부서의 7배, 경영관련 부서의 4.5배에 수준이다.

송 의원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일자리의 불안을 가중시켜 숙련된 전문인력의 유출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인력의 빈자리를 다시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채우면서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KISA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기반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심각한 전문인력 유출로 정보보호 관련 자격 보유자는 보안부서 392명 중 60명(15%)에 그쳤다.

KISA는 보안인력 유출 문제와 더불어 2015년 예정된 나주이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전문기관인 KISA를 이끌어야 할 기관장들이 단 한명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정보보안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흠집을 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잇따른 해킹사고와 대형 정보유출 사건에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KISA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부터 낮추고 핵심인력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