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 꼼수, 동반성장 약속 실종"

KT계열사인 케이티하이텔(KTH)이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나, 올해 그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한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KTH가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에 12억5천만원을 지원협약했으나 올해 8월 이를 4억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콘텐츠동방성장 사업은 대기업이 주관하고 중소콘텐츠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콘진원이 20%의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대기업이 현금으로 출연한다. 대기업의 기술, 유통망, 인지도아 중소콘텐츠 기업의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자는 의의로 시작됐다.

KTH는 지난해 사업공모에 지원해 선정됐으며, 진흥원으로부터 12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해 6월 KTH가 진흥원에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살펴보면 KTH는 50억을 현금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상황은 올해 바뀐다. KTH는 진흥원에 'KTH 컨소시엄 협약사업비 변경 요청'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국고지원금을 4억4천만원으로 축소 요청하면서 자사 현금 출자액도 19억580만원으로 30억원이 넘게 줄였다. 지원 규모가 줄어든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진흥원은 이를 승인했다. 사업 종료일도 기존 10월 31일에서 연말로 연장됐다.

예산 규모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도 대폭 변경됐다. 1차 수행계획서 따르면 모바일 플랫폼 기반 게임 23편을 주관기관이 개발 지원하고, 참여기관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차 변경 계획서에는 개발 게임이 23편에서 10편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대신 1차 수행계획서에는 없었던 IPTV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100% 모바일 플랫폼 게임 지원사업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들이 새로 추가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는 지적이다.

도종환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대기업 스스로 현금 출자액을 30억 이상이나 싹둑 줄여 버리고, 사업 내용 또한 대폭적으로 변경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진흥원도 책임이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관 기관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수용해준다면 이 사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최초의 심사 단계부터 계획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현금 출자액 감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