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리어쾀 도입에 KT스카이라이프 반발

KT스카이라이프(대표 문재철)는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클리어쾀’ 도입 정책을 두고 케이블TV 업계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달 중 저소득층 대상 클리어쾀TV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달 21일 목표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건의서를 통해 “클리어쾀 서비스는 위성방송이나 IPTV 사업자를 제외시킨 채, 양방향 서비스나 VOD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서비스로 스마트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입에 따른 본질적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시청자’가 아닌 ‘케이블TV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리어쾀이 일방적으로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와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KT스카이라이프는 “클리어쾀TV 시장공급과 유통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시장 공정경쟁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은 법적 논란을 야기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