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맞은 미래부...이달내 출범하나

헌정 사상 첫 정부조직 개편 지연, 장관 후보자 돌연 사퇴, 4월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등 정치권의 핫이슈가 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3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3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기 때문이다.

5일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진흥,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 미래부의 설립 취지와 무관한 정쟁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연기되면서 여당이 강수를 둔 것이다.

이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까지 미래부 설립을 두고 여야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무산됐으며, 4월 임시국회 역시 재보선으로 인해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물론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한 것은 아니다. 임시국회는 여야 중 어느 한 쪽이 단독으로 소집은 가능하되,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본회의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는 4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황에서 야당 역시 반대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정치 싸움에 몰입해 있다는 여론 악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방송업무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원인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능 이관에 대해 공동 관리하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아직 변화가 없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역시 방통위에 방송기능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간 극적 타결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된다 해도 새로운 미래부 장관 후보자를 선임하고 청문회를 요청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5일 라디오방송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돼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후보자를 지명해서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이달 말쯤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는 김종훈 내정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새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청문회를 거치려면 빨라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래부 공식 출범은 이르면 4월 중순 이후나 5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정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도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할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