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미래부는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목표로 25일 공식 출범했다. 새 정권은 창조경제를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래부 설립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미뤄져, 사상 초유의 내각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25일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국민대표, 외교사절단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고용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온전한 출범은 3월 말경이나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반쪽짜리로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간 정부조직개편 합의 불발의 원인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부 이관에 따른 대립이라, 새 정부의 정책 성패를 좌우할 미래부의 온전한 구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부의 조직개편 원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미래부의 방송기능 이관이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연됨에 따라, 미래부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 유령부처로 당분간 표류할 수 밖에 없다. 기존 대부분의 ICT 기능을 총괄하던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황이다. 또한 이름이 바뀌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장차관 권한을 잃게 돼 신설 미래부가 맡게될 정책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했지만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핵심부처 없이 미완의 정부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대로라면 ICT 융합을 근간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밑그림 속에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잠시 유보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 중심에는 ICT 융합 기술이 놓여있고 이는 미래부가 전담한다. 새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책임질 미래부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23일부터 정부조직개편안 여야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 방송기능 이관에 따른 미래부 문제가 원인이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합의가 돼야 새 내각과 미래부가 한시라도 빨리 출범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새로운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되지 않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미래부는 신설 조직이라 제대로 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교과부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의 일부 기능 흡수에도 상당기간 조율이 필요하다.

ICT 업계 및 학계에서는 미래부 지각 출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정작 산업은 뒷전인 채 방송을 가운데 둔 정파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지금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기능 분리에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라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