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구글 위성 지도에 군 시설 무방비 노출”

구글 위성지도에 우리 군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2001년 6월11일 ‘어스뷰어’로 시작된 구글의 위성지도서비스에 우리 군부대 위치와 건물 배치현황,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까지 10여년 넘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는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와 국군기무사령부 건물과 옥외 주차장, 논산 육군훈련소 건물 등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성과 항공사진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고 2급 군사비밀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전투기 보유 대수는 물론 기종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10년 넘게 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레인은 2006년 보안상의 이유로 구글 어스 서비스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면서 “최소한 군사시설 등의 사진을 저해상도 또는 모자이크로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