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갤탭 10.1 판매금지 판결

일반입력 :2012/06/27 10:54    수정: 2012/06/27 16:16

남혜현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판매금지 신청을 결국 받아들였다.

2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애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에선 법원 판결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갤럭시탭 10.1이 당분간 미국서 판매금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갤럭시탭 시리즈는 계속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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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이러한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내 갤럭시탭 10.1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다른 갤럭시탭 시리즈의 판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