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도 포르노 봐라?...들끓는 영국

‘이젠 장관들조차도 아동들이 온라인포르노를 못보게 규제하는 싸움을 포기했단 말인가?'

데일리메일은 22일자에서 이같은 말로 영국아동포르노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와 내각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가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웹사용자의 시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아동포르노법을 거부하면서 영국 전역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을 용인한다는 게 현실인 영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데일리메일은 11살된 찰리라는 이름의 한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이 갑자기 퇴행적이 되고 기분변화가 심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살펴본 결과 그가 포르노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인증없이 자유자재로 온라인 포르노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아이들이 온라인 포르노에 노출돼 있음에도 내각의 장관들까지 총리의 의견에 동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온라인 포르노관련 규제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포르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에 나선 영국의원들과 아동보호단체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포르노웹사이트 접근을 막고 성인들만이 포르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주 어린이들이 성적인 콘텐츠가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지기도 전에 이들이 이미 성적 콘텐츠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일수신을 허락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오프트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장관들은 인터넷서비스회사들이 단지 사용자들에게 포르노물을 보다 쉽게 걸러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인물에 접속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을 딱한번 받고 ‘예스, 또는 노’라는 답을 하도록 요구받아 아동들의 컴퓨터 접속을 막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내각과 자선단체들은 이 법안이 그들의 어린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게 할 책임을 부모에게만 지우고 있고, 컴퓨터로 온라인접속을 중단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방식은 이 질문을 처음 받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가 포르노를 못보게 하는 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포르노접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준을 제정하는 방식이 온라인포르노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캠페인에 나선 사람들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이전의 성명서에서 나온 것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캐머런총리는 온라인포르노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고 지난해 가을 제러미 헌트 문화부장관이 만일 인터넷회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토리당의 클레어 페리 하원의원은 지난 주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이번주에 열릴 예산관련녹서협의에서 장관들에게 오프트인 법안을 포함한 로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나는 ‘시민자유’같은 공허한 어귀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보다도 우리아이들이 더욱더 중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러미 헌트 문화부장관은 만일 인터넷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다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 피오나 팩타가트 하원의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페리의원은 “우리는 이 오프트인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또 이 방식을 채택하면 비용이 더 드는지, 인터넷속도를 떨어뜨리는지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못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성인물 콘텐츠를 보려면 휴대폰사업자들이 그런 것처럼 18세이상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피오나 맥타카트 하원의원은 “정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캐머런 내각을 질타했다.

어린이자선단체 NSPCC의 존브라운은 “우리는 인터넷상에서는 거친 서부개척시대에 있으며 원하는 사람에게만 콘텐츠를 보내도록 하는 것은 시민자유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18세이상의 성인은 여전히 이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자유권단체 빅브라더와치의 빅 피클스는 “장관들이 ‘정부가 아닌 부모들이 그들의 어린이들을 키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1일 밤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대변인은 “우리는 어린이들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물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많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