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커버그’ 탄생하려면

‘한국의 주커버그’를 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벤처업계 대표주자가 머리를 맞댔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내 IT벤처산업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에는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젋은 벤처기업인들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부는 벤처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지경부 나승식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IT시장은 SW 중심으로 주도권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지경부는 SW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IT생태계 구축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나 과장은 “SW산업진흥법이 전문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SW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SW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등 고급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가의 금융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도 제시됐다. 중기청 김형영 벤처정책과장은 “창업기업에 지난해 보다 2.5배 증가된 1.6조원 수준을 지원할 것”이라며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과 함께 교육,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금융제도를 신설, 운용하겠다”고 했다.

중기청은 또한 엔젤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선투자하면 1:1비율로 매칭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도 본격 도입한다. 김 과장은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참여하는 1천600억원상당의 펀드를 지역엔젤, 대학엔젤, 전국엔젤투자매칭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통위 최우혁 녹색기술팀장은 “방통위는 중소기업 창업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이 공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는 것에 관심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생협의최를 기반으로 주요포털,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글의 ‘Korea Go Global’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 강점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나와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괴리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무료광고 애플리케이션 ‘애드라떼’를 서비스 중인 앱디스코의 정수환 대표는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아니라 순수하게 20대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매우 적고 또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현실에서 많은 창업가들에게는 보증과 채무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며 “창업을 모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과 같이 젊은 창업가들이 제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모바일게임 개발사 엑스몬게임즈의 박준식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선 당장의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순간 빚을 지게되기 때문에 주커버그가 탄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창업률, 지원액과 같은 수치에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 기업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며 “통합된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찬 윈트리즈 대표는 “20대 중후반 스타트업들에게 자금 부족보다 큰 고통은 군입대문제”라며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연속적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