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초사무소 세미나실에서 ‘인터넷 명예훼손심의와 임시조치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시민단체·포털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명예훼손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 현행 법령상의 입법미비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허진재 한국갤럽 본부장이 ‘임시조치제도 관련 설문조사 분석’을,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가 ‘현행 명예훼손심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임시조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정민하 NHN 정책실장, 이상은 구글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현행 명예훼손 심의와 임시조치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행 인터넷 명예훼손심의와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