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발표 연기…'진통, 또 진통'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로 예정했던 통신료 인하 방안 발표를 또 연기했다. 당정 및 이통사들과의 막바지 협의가 진통에 빠졌다.

23일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로 예정됐던 통신료 인하 방안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통신료 인하 방안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해 발표를 부득이 미루게 됐다”며 “확실한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이달 내에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마련한 방안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기 보다는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TF는 이달 초 요금정책 방향을 마련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전달,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었다.

때문에 방통위는 23일 오후 기획재정부에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통신료 인하방안을 조율,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우선,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를 못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는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라는 한나라당 내 목소리 때문에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통사들의 저항도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도 “당정 협의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통사들과 얘기할 일이 아직 남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방통위가 마련한 통신료 인하 방안에 대해 이통사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내용을 함구했다.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1천원만 내려도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매출 손해가 예상되며, 가입비까지 없어지면 타격이 더 막대해진다고 강조해왔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4세대 이동통신에 수조권 투자를 계획한 가운데 무조건 식의 통신료 인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우리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고 끝에 통신료 인하 방안이 나와도 국민들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안은 ▲월 문자 50건 무료(1천원 인하 효과) ▲음성+문자+데이터 조절 모듈형 스마트폰 요금제 ▲청소년과 노인 가입비 절반 인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