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몰입 기금, 업계 부담 법제화하나

게임과몰입 기금 조성의 공론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는 게임과몰입을 해결키 위한 재원을 업계로부터 충당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게임업계가 약 100억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 운용과 중복된다. 또 민간에 부담을 주는 조세성 기금을 철폐하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이 게임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는 더 이상 업계의 자율규제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병폐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전국 6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마련해 전문 상담 치료가 병행돼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을 추계한 결과, 전국 6개 권역에 치유센터를 설립 운영할 경우 오는 2012년 90억원, 향후 5년간 총 481억5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이 비용은 전액 게임업계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처리된다.

한편 게임업계가 지난해 약 100억원을 들여 출범한 게임문화재단 역시 올 상반기 중 서울·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지역 등 전국 5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재단은 청소년상담센터·학교·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추진, 치유센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기금 설립 법제화 움직임이 업계 자율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계에 이미 자율적인 기금 기탁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성과도 나기 전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산업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돈을 걷는 것보단 민간이 자발적 기금 마련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맞지 않나"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법이 발의됐다고 해도 의사일정상 실행 여부가 당장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며, 의원 발의는 국회 고유 권한이지만 실제 사업을 관리하는 해당 부처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