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 "공익적 서비스들에 기회를 달라"

“차차크리에이션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성이 없는 유일한 승차공유 플랫폼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허용한 모델에 맞춰 서비스 하면 확장성이 떨어지고 폭발적으로 매력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니 더욱 악순환이다.”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 주최 ‘스타트업 하고...앉아 있네-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올비 김명진 대표, 모두의셔틀 장지환 대표,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대표, 와이키키소프트 조한구 대표, 빅뱅엔젤스 황병선 대표, 포더비전 윤정현 공동대표 등 6개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해 사업 역량 발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국토부와 불통…사업 난항

차차크리에이션의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는 운전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유료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운수사업법을 뛰어넘어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차차크리에이션 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차차크리에이션은 O2O(온오프라인연계) 승차공유 시장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틈새를 찾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7월 차차크리에이션에 해당 서비스 모델이 위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영업 중단을 지시했다. 회사는 8월 중으로 벤처캐피탈들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집행 중단됐다.

이에 김 대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라면 기존 택시 뿐 아니라 현행법 내에서 진행 가능한 승차 공유 서비스도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택시 사업만 공공성이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행정 판단”이라며 “미국에서는 애초 우버가 탄생했을 때 불법도 합법도 아니었으나, 택시 독점사인 "옐로캡에 독점적인 배회 영업을 주는 대신 우버에도 사업권을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도 두 번 참석해 합법적 사업 모델임을 강조했으나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차차크리에이션의 사업 모델에 대해 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모두의 셔틀' 장지환 대표는 관련 정부 부처들과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두의셔틀도 서울시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아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 대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그렇고 모빌리티는 유독 토론이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며 “스타트업 업계에선 모빌리티는 올킬 당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된 구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두고 정말 사회적 편익이 있는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며 “시민 편익이 있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한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서 난리난 헬스케어 기기…식약처는 의료기기 인정 안 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비의 김명진 대표는 영아의 수면무호흡증을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아마존 등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국내에선 의료기기임을 인정받지 못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올비는 아마존을 통한 B2C(기업 대 소비자) 방법으로만 해외 소비자에게 기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올비는 2015년부터 3년 간 식약처에 의료기기 인증을 요청했으나 실패했고, 지난달 드디어 의원실을 통해 의료기기라는 유권해석을 받는 데 성공했다.

김명진 대표는 “그간 사설 변리사, 의료기기 전문 인증 컨설팅 기업에 자문을 받아 의료기기로 인증받으려고 했지만 3년 동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실 염현진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단 2주만에 유권해석을 받아내 통과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