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확대...결국 재원 마련이 문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이 개최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유동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운영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공 와이파이는 보편적인 정보접근권 제공 매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와이파이를 지금처럼 민간에 맡기거나 소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재로 지칭된 공공 와이파이가 뭐길래

공공 와이파이란 주로 공공 장소에 정부 기관이 개입해 구축된 무선 인터넷 망이다. 주로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면 통신사는 데이터 관련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직접 와이파이 확대 전략을 내세우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들고나오자 이동통신 3사는 자사 가입자 대상의 상용 와이파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나섰다.

통신사가 개방한 와이파이 AP는 약 6천개소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 2013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추진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 3만2천여 개소, 지자체 1만8천여 개소, 공공기관 4천800여 개소 등 약 5만5천개의 AP가 쓰이고 있다.

■ 공공 와이파이 사업 문제점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여러 접근법이 있지만 모두 우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 유동호 정책위원의 설명이다.

유동호 위원은 우선 과기정통부의 ‘와이파이 메카’ 사업을 두고 “향후 7년간 사업 예산이 481억원에 불과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공공 와이파이를 위한 이동통신 이외 백홀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꼽았다.

유 위원은 “기존 공공 와이파이, 이통사의 상용 와이파이와 설치 구간이 중복된다”며 “전파 간섭과 이용자 혼선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의 공공 와이파이 전략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울 시민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공약도 재원 마련과 예산 운용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회사 운영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공 와이파이 좋아도 결국은 돈 문제

유동호 위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라며 “과감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또 와이파이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와이파이 AP를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은 “공공 와이파이의 성공은 결국 운영비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면서 “설치 운영기관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에 쓰일 백홀 기술 개발을 주도한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무선백홀연구실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일규 실장은 “공공 와이파이를 초기에 구축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후 운영비용은 운영사업자가 광고를 하거나 빅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처럼 이용객이 많으면 민자 사업도 가능하지만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은 100% 민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