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을 앞둔 미국판 스타트업 비자 '국제 기업가 규칙'이 폐지하거나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7일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이날 연방 관보 공지 초안을 인용, 미국 국토안보부가 해당 법안 시행일을 2018년으로 연기한 뒤 영구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기업가 규칙은 외국인 경영자의 비자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는 비자다. 비자를 연장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1년간 미 정부로부터 최소 10만달러(약 1억 1천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34만5천달러(약 3억9천400만원)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전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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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 경영자가 최소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작년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에서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해당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외국인 입국에 대한 규제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가 하와이주 연방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