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후보 “혁신 통해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혁신부 개편, IT 발전 막는 규제 철폐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의 꿈이 공무원이 아닌 기업가가 되도록 혁신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본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 대선 후보 초청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게임, 소프트웨어 등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산업 위주로 부서를 개편하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현재 중국과 미국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1세대 경영자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자가 부족하다”며 “기업가 정신 창업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그는 "이를 위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 임베디드 등 분산된 ICT 부서를 모아 디지털 신부로 개편해 중복 추진되는 산업을 줄이고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창의성을 줄이는 규제를 없앨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됐다.

유 후보는 “IT산업 실무자를 만나면 규제부터 없애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동안 규제 관련 문제는 총리실에 맡겨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혁신과 규제 해소를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 프로젝트로 만들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돼 시간을 많이 쏟기 때문에 게임 접속시간을 차단한 등의 규제가 있다.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 등은 부모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게임, 영화 등 콘텐츠를 잘 만들어 해외에서 대박을 내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인 이익인지 헐리우드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승민 후보는 “규제를 풀려 해도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의 반발로 무산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를 보는 집단이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서울과 판교 등 일부 지역이 아닌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과 함께 혁신이 이뤄져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혁신을 대통령이 혼자서 모두 할 수 어렵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산업에 전문성 있는 장관을 선발해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지원과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