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보상 뒷전…LGU+ 파악도 안돼

유승희 의원

지난 10년간 통신대란이라고 불릴만한 이동통신3사의 통신장애 횟수가 18회, 지속시간도 37시간30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3사중 LG유플러스는 통신장애 피해현황은 물론 보상기준도 없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200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했던 통신 장애건수가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로 조사됐으며, 장애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SW)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였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장애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32분이었다”며 “통신장애로 피해 입은 국민은 654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피해보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도 KT가 47만2천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은 SK텔레콤이 438억6천만원(1인당 7천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는 보상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 조차 안 되고 있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통신장애 제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천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LG유플러스는 파악조차 안 될 정도로 장애대처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였거나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통신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승희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