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HTC폰, 노키아 특허침해…판금”

HTC가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안드로이드폰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 노키아의 스마트폰용 USB특허 침해 혐의에 대한 결정이다.

포스페이턴츠는 21일(현지시간) 노키아가 독일 뮌헨지방1법원에서 HTC 안드로이드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독일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단 한 개 모델을 제외한 HTC의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적용된다.

안드레아스 뮬러 뮌헨 지법 판사는 HTC가 노키아의 ‘전자기기 설정법특허(EP2146071호)’로 불리는 스마트폰용 USB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노키아 승소판결을 내렸다. 뮬러 판사는 즉각 HTC원 판매금지를 유예시켜 연말휴가 시즌 동안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노키아는 이번 판결에 따라 HTC의 항소심 기간 중에도 HTC제품에 대한 독일내 판금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HTC가 항소심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공탁금 6천800만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 등장한 노키아 USB특허는 모든 안드로이드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씨를 남기고 있다. HTC는 노키아USB특허를 피해 갈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노키아 특허는 PC로 USB포트를 사용해 스마트폰에 연결할 때 어느 드라이버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이다. HTC는 노키아와 라이선스협상을 할 수도 있다.

MS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USB특허를 윈도폰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한편 HTC는 이달 초 영국에서 노키아특허침해소송에 패소했다. 다만 HTC원미니 판매금지 유예 가처분명령을 받아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HTC의 상황은 미국에서도 좋지 않다. 지난 주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HTC가 노키아의 특허2건을 침해했다는 예비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HTC제품의 판매금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키아는 지난 해 HTC가 50건이상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이태리,일본 등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HTC는 올들어 독일 만하임,뮌헨법원, 영국의 고등법원과,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노키아 특허 침해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