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정감사, 통신분야 쟁점은?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ICT 부문을 아우르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임위다. 올해 역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통사 노무관리, 종편 재승인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간 격돌을 예고한 상태다.

■ 이통사-대리점간 갑을관계 도마에

이 가운데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사-대리점간 갑을관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남양유업을 필두로 유통업계 갑을관계가 사회 전반에서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미방위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관리와 관련, 우정사업본부 역시 칼날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기사 처우개선, 위탁계약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우체국택배비상대책위원회는 우체국 택배기사의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1일 오후 우정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들의 불공정계약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미방위 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이통사-대리점간 갑을 관계 문제, 노무관리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통신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이슈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4이통 선정, 보조금, 가계통신비 등 민생 현안 다뤄질 것

이동통신 보조금 문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국정감사 단골 소재다. 올해 역시 보조금 출혈 경쟁,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활성화, 와이브로 정책 방향 및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밖에도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절차 ▲망중립성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포폰 확산 방지 ▲기간통신에 대한 외국인투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회계분리 등을 중점분석, 혹은 현안주제로 선정했다.

이통사 CEO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거리다. 특히 이석채 KT 회장을 두고 여야간 한치의 물러섬 없는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었으나 합의를 통해 서유열 KT 사장을 대신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당시 서유열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