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인터넷표현 규제 의원입법 평가 세미나 개최

17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가 인터넷표현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발의안에 대해 논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이달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만3천381건(이달 3일 기준)의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특히 한국사회가 초디지털 사회로 발전하면서 허위조작정보 또는 혐오표현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여론형성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터넷표현을 규제하는 다양한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표현영역에 의원입법을 헌법합치성과 입법전문성 관점에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학문적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입법문화형성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발표는 20대국회에서 발의된(개원~올해 2월28일까지) 인터넷표현규제에 대한 의원입법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입법 검토의견서 내용분석 ▲7인의 언론학법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개별 입법안 심층 평가분석 ▲입법안 발의자 네트워크 분석 ▲입법과정에 대한 전문가집단 인식조사 등이 발표된다.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고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한국언론학회는 “인터넷표현영역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발의가 헌법의 가치와 입법전문성에 부합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