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모빌리티 실무기구 29일 회의 열릴까?

택시 단체 사이서도 '타다' 참여 찬반 엇갈려...국토부 "예정대로 진행"

국토교통부가 29일 개최 예고한 택시-모빌리티 실무기구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택시 단체 4곳(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그런데 최근 한 택시 단체가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실무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실무기구 참여를 원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토부,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단체 4곳은 아직까지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할지 합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일부 단체만 참석한 채 실무기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모빌리티 측 주체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모빌리티 업체 한 곳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모빌리티 업체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21일 전국개인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타다가 실무기구에 참여할 경우 자신들은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다음날 열린 것이어서, 택시단체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 국토부의 운영의 묘에 업계 관심이 쏠렸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국장은 “어느 업체나 단체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예정대로 갈 것이다”며 “타다는 실무기구에 참석하길 원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택시단체와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는 하루빨리 실무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타다를 일단 실무기구에 포함시킨 후, 법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절충해 지난달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중 타다 사업에 해당하는 유형은 기존에 없던 운송사업이다. 국토부는 운송사업 신설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국개인운송사업조합 내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국철희 이사장은 “국토부의 뜻(택시제도 개편안)에는 모든 택시업계가 동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플랫폼과 택시업계를 위한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택시 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므로 같은 논의의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그 사업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일부 단체는 실무회의에 들어가서 해결하자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 택시업계는 사회적대타협 기구에 들어오고 싶으면 카풀을 먼저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카카오는 카풀을 중단했다”며 “타다도 마찬가지로 논의 테이블 들어오려면 먼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