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 마련…"AI+데이터에 1조500억 투입"

정부, 스마트시티 형 규제샌드박스도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AI 국가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클라우드 기반 AI 탑재 차세대 로봇을 개발하고 광주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AI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또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도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 AI 생태계 조성에 1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혁신 경제 확산을 위해 내년에 AI 등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 분야에 1조 7000억 원, 빅3 3대 신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3조 원 등 'DNA+빅3'에 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액수다. 국가경제를 선도할 AI 등 혁신 인재 20만명도 오는 2023년까지 양성한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혁신성장을 전 방위로 확산하고,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이다.

이번 전략은 ▲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가속화 ▲혁신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공공 과 사회 분야로 혁신 확산 ▲인재와 규제, 노동 등 혁신기반 강화 등 크게 4개 분야로 이뤄졌다.

■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플랫폼으로...산업생태계 전반 혁신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 + 수소경제'로 개편,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AI와 데이터 관련 내년 예산이 일단 크게 늘어난다.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에 내년에 7,200억원, 또 AI 생태계 조성에 1900억원, 데이터·AI 융복합 및 활용에 1400억 원 등 총 1조 5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1%(2500억 원) 늘었다.

또 광주에 AI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과 AI 바우처 도입, 민원용 챗봇 및 국민비서 도입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데이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같은 데이터 가치 사슬 활성화에 올해(6716억 원)보다 7% 늘어난 7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검색 멘토링과 문화정보 큐레이팅 사업을 공공서비스 고도화 차원에서 새로 추진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딥러닝 고도화와 포스트 딥러닝 등 신규로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고, 세계 수준 석, 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늘린다.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AI 바우처를 새로 도입하고, AI와 데이터기반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지원한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클라우드 기반 AI 탑재 차세대로봇(클라우드 상의 복합지능이 실시간으로 로봇 환경을 분석 및 학습하고 판단해 최적 명령에 따라 로봇이 행동)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제조 및 서비스 로봇 보급 예산을 올해 127억 원에서 내년에 3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데이터 기반 건설공정 실시간 관제와 위험 예측, 시뮬레이션 등 스마트 건설 기술개발 및 도입에도 올해 60억 원에서 내년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기업 혁신역량 제고...스타트업과 해외 유수 기업간 협력 확대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중을 확대(2019년 34%)하고, 연간 3천명 규모의 산업계 주도형 공동훈련을 신설,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확충과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기업규모와 기술역량에 맞는 맞춤형 공정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 제조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대학의 기술 이전 및 실용화 사업인 '브릿지 플러스(Bridge+) 사업 수행 대학을 확대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20% 보유 의무를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면제, 산학협력을 촉진한다.

코리아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유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상생형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는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IP 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 시에는 담보 IP 매입을 통한 회수를 지원, IP 대출을 활성화한다.

또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IP 기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공공 및 사회 분야로 혁신 확산...AI로 정책 기획 및 집행 높여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개개인의 수요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20만 인재 양성...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마련

올해부터 2023년가지 AI 등 20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해 신산업 분야 인재난 해소에 나선다.

가장 시급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내년까지 8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AI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AI 및 AI 융합역량 인재를 양성한다.

올 하반기 SW 중심대학 5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센터 30개소도 신설한다.

규제 와 법제도에 대한 선제적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 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최근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