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 대선 정책 담당자와 게임 진흥 토론회 개최

문재인, 안희정 대선 후보 정책담당자 참석

게임입력 :2017/03/25 18:22

대선 후보 정책담당자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했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대표 이택수)는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25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함께 한국게임기자클럽,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가 참여해 국내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한 토론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등 유력 대선 캠프의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성장이 저하되고 위기를 겪고 있는 게임 생태계 복원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한 방책으로는 ▲게임산업 지원 위한 게임진흥 전담기구 설립 ▲게임 전문가 주도 협의체 구성 ▲ 셧다운제 등 불합리한 게임 규제 개선 ▲ 인디게임 및 중소 게임 지원 등 게임 생태계 복원 ▲사행성 게임을 도박으로 분리해 사행성 논란 해결 등이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은 업체 간 양극화 현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과 온라인게임 매출의 49%를 2016년 상위 3개 회사가 차지하는 연 매출 1억 미만 업체가 국내 게임사 중 82%에 달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훈 보좌역은 자금력을 확보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독점성 행위가 더해지면서 중소 게임사가 몰락하고 핵심 역량이 줄어들면서 게임 산업 전반의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막기 위해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마켓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퍼블리셔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중소 및 인디 게임 개발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보좌역은 강조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이사는 "게임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의 사람을 만나면 게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렸을 때 갤러그 테트리스를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가 주무 부처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이사는 진흥 사업을 위해선 담당자가 꾸준히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순환보직제로 인해 깊이 있는 지원정책과 실천력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전문적으로 게임 진흥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득우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조직 위원회 국장도 지자체 게임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이 게임을 모르는 등 게임 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고 지역별 게임 지원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전문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게임개발자협회 김환민 사무국장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이 있는데 게임진흥법으로 모두 해결하려 하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게임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사무국장은 "대기업과 교수 등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소 개발사와 개발자의 이야기까지 수렴해야 보다 공정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안희정 캠프의 정책 담당관은 이날 발표를 수렴해 정책 마련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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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캠프의 서영훈 정책담당관은 "게임 셧다운제는 군사독재 시절 통행금지와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 규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립하기 힘든 부분인데 과거의 질서가 여전히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고 게임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꽃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는 것 같다"라며 "다만 게임업계도 문화콘텐츠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게임 산업 종사자와 게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합의하는 큰 시각을 기초로 의미 있게 게임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에 많은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제인 캠프 황재훈 정책 보좌관은 "아직 정책이 어떤 방향이나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에서 많은 게임 관련 전문가가 게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과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내부에서 잘 공유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