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이통사 7조 수익감소…"비현실적 포퓰리즘 공약"

업계 "이통 3사 적자전환 하라는 얘기냐" 반발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 의견이 거세다.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표심을 얻기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현재 요금제에서 1만원 가량을 모두 인하해야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기본료 인하를 정치공약처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현실성을 반용하지 못한 정책공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산업의 투자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현실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스마트폰 활성화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일반화된 현재 기본료라는 개념이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 표준요금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 종의 요금 중 1종에 불과한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모든 요금제에서 1만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망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매년 7조~8조원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 산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5천500만에 달는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의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이통3사 영업이익 총합이 2조원대 인 점을 감안하면, 이통3사 전체가 적자전환하게 되는 규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기본료 폐지 단순 주장이 관철될 경우 이통사들의 투자 여력이 상실된다”며 “다른 방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정책이 가능한데 산정조차 쉽지 않은 기본료 폐지에만 매달리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