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문방위 지난해 보다 게임에 관심 높아

지난 5일부터 진행된 2009년도 문방위 국정감사가 24일 막을 내렸다. 올해는 10월 재보궐 선거로 인해 맥이 빠진 국정감사가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미디어법과 4대강살리기를 이슈삼아 국감에서 주목을 받길 원했으나 국감 후반부로 갈수록 다가오는 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당 또한 야당의 공세에 방어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로 인해 국감에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보다 게임에 대한 규제 보다는 발전에 한 목소리를 냈으나 반면 사행성과 게임심의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올해도 어김없는 국감 첫날 파행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가 ‘국감 대책회의’ 논란으로 개회 1시간 2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첫 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지난 9월 16일 한나라당과 문화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국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정협의가 아닌 정치적인 국감 대책회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당시 당정협의 자료를 살펴보면 신문법 처리와 관련한 후속 쟁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언론법 TV광고 등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상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며 “자꾸 당정협의 한 것을 두고 국감대책회의니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이 본 질의에 돌입하기도 전 국감 대책회의 논란으로 20분 가까이 공방을 계속하자 고흥길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오가 다돼 속개된 감사에서도 ‘국감 대책회의’ 논쟁은 이어졌다.

■문화부의 사행성 이벤트 봐주기 논란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사행성 이벤트가 문제가 되었을 때 게임위의 시정권고를 받는다. 하지만 문화부가 일부 메이저 게임업체를 회신비대상으로 분류, 봐주기식 졸속 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내 메이저 게임업체 중 하나인 CCR(대표 윤석호)은 지난해 10월 9일 RF온라인의 미신고 사행성 이벤트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회신비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CCR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RF온라인의 족장이벤트를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족장이벤트는 게임내 족장으로 선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고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방위 소속 안형환 의원은 “문화부는 메이저 게임업체의 사행적인 이벤트에 대해 스스로 단속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고도 문화부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을 논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웹보드 게임 ‘일부업체vs 환전상’

국감에서 미디어법으로 대립을 한 가운데 게임에서도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는 웹보드의 원천적인 문제가 한 업체라며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부었고 야당에서는 게임의 사행성은 환전상이 숨은 진범이라고 맞대응 했다.

문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상이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면 검거된 불법 환전 거래규모가 약 850억 원, 부당이익 규모가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저조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

이뿐만 아니라 불법 환전들은 존재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개인정보까지 거래 하고 있어 부과적인 범죄로 확산된다는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머물러야할 게임머니가 오프라인공간에서 이들 환전상으로 인해 현금거래가 가능해진 까닭에 온라인 게임이 사행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전문가 13%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산업 발전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방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게임위 위원 중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단 13%에 불과한 것을 질타했다. 나머지 위원은 법조계 33%, 언론계 26%, 기타 28%다.

특히 지난 3월 게임위의 게임등급 심의 수수료가 약 3배 인상되었으나 실제 등급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일에서 올해 평균 22일로 증가, 심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중 게임분야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게임위는 게임산업의 발전보다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승규 의원은 “게임위의 설립 목적은 게임등급분류의 실효성을 제고,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게임등급 결정 처리를 위한 게임분야 전문가 확충과 등급위원 인원 확대 등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 국감 스타 -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NHN은 포커 및 고스톱 등에 대한 매출비중을 공개하고 그 변화추이를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이경재 위원이 이번 국감에서 온라인게임 산업에 쓴 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NHN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으로 하루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청와대 민원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들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 시간에는 김정호 NHN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일반 증인으로는 국감 사상 최대인 17분이나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지난해 6월 ‘웹보드게임 서비스 개선조치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사행화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나 지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기관을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