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안착 가능성 우려, 정책 실패 대비해야"

특혜 지원에도 실패할 경우 과기정통부 책임 물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28GHz 신규 기간통신사를 두고 시장의 여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책 실패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스테이지엑스가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나 지속적인 투자 여력과 기존 시장구도에 변화를 이끌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2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비하는 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31일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에 선정됐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망 구축과 28GHz 기반 통신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안 수석은 “4천억원을 웃돈 낙찰가액과 기지국 구축 등 통신설비, 타 이통사 통신망 로밍 비용 등 최소 1조원 이상 투자비용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 우려되는데,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자발적 투자는 최소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신한투자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확보했지만, 재작년부터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신한투자증권 역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꾸준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28GHz 대역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비즈니스모델(BM)을 선보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꿈꾸듯 신생 제4이통사 진입을 통한 저가형 통신비 경쟁을 유도해 과점구조를 허무는 메기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이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안 수석은 “28GHz 대역을 계륵으로 간주해,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특혜를 부여하더라도 제4이통사 출범을 통해 조속히 논란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만 안주한다면 주파수 효율적 활용이라는 가치 구현과 통신비 인하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특혜성 지원으로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한 후 결과가 실패로 귀착될 경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